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9.(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2. 15.

나. 발 의 자 : 나상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15.

라. 상정일자 :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 2. 2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나상길 의원

❍ 검토보고 : 한윤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생태보전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설명(안 제1조~제2조)

❍ 인천광역시 걷는 길 관리·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시민과 관광객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안 제4조~제5조)

❍ 인천광역시 걷는 길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관리·운영을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험할 수 있는 도보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향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

❍ 다만, 현재 다양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걷는 길”현황을 토대로 각 길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각 구간 내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시·군·구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 또한“걷는 길”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방안과 전문 해설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함한 종합 발전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대중 위원)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 둘레길 등이 더욱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답변) (최도수 국장) 조례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문세종, 이명규, 이순학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걷는 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길의 원래 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걷는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관련 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시민 및 도보 여행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도시공원 및 제5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 시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는 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걷는 길 교육·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걷는 길 관리에 관한 부서,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등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코스 개발 및 보완

2. 걷는 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탐조활동 등 생태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 참여 사업

4. 걷는 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는 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걷는 길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 한정하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걷는 길에 대한 시민등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

2. 걷는 길 전문가 포럼, 워크숍, 주민설명회 개최

3. 걷는 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